법령 건축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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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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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도 1 가람 1 솔루션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김익하 2 강길 2 최장락 1 김재성 1 김종승 1 강명훈 1 김영욱 1 김선양 1 김광일 1 김태조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공2015상,20]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2008년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00, 2002. 8. 12.,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997년

1994년

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3년

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2994 판결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공1991.6.15,(898),1511]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0년

14.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5.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하집1989(1),517]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2)특,423;공1985.10.1.(761)1266]
   파면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9.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20. 대구고등법원 1979. 3. 20. 선고 78구26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1978년

2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1)행,70;공1978.6.15.(586),10788]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66년

22. 대법원 1966. 10. 31. 선고 66누2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4(3)행,018]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