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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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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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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해우
1
명도
1
가람
1
솔루션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김익하
2
강길
2
최장락
1
김재성
1
김종승
1
강명훈
1
김영욱
1
김선양
1
김광일
1
김태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4.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공2015상,20]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6.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7.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00, 2002. 8. 12.,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997년
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2994 판결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공1991.6.15,(898),1511]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0년
15.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하집1989(1),517]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2)특,423;공1985.10.1.(761)1266]
파면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20.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21. 대구고등법원 1979. 3. 20. 선고 78구26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1978년
2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1)행,70;공1978.6.15.(586),10788]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66년
23. 대법원 1966. 10. 31. 선고 66누2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4(3)행,018]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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